법령 민사소송법 제7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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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7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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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태평양 3 광장 3 민주 2 린 2 바른 2 정성 2 금성 2 신화 2 대륙아주 1 가교	# 변호사 (상위 10) 3 김기덕 2 황우여 2 김수현 2 박성준 2 백준현 2 최영동 1 강봉수 1 강혜원 1 강용현 1 곽경란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토지인도][공2022하,1356]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2497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883]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다2525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2089]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5.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두33838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1하,1620]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7.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8. 제주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102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11.10 선고 2019나2008106 판결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49, 2020. 4. 23., 각하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직사살수행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수원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9구합62209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12.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공2019하,2175]
   정산금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상법

13.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부당이득][미간행]
   부당이득
   민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선고 2017나29783 판결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276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16. 청주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7가단114771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는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의 효력만 인정됨[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7. 부산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7가단33415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8.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임차권확인등][공2018상,556]
   임차권확인
   공인중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19.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5나268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수산업법 시행령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10. 27. 선고 2016나6950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6년

21. 서울고등법원 2016.10.24 선고 2015누68040 판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기본법 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본법 부가가치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세기본법 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07.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
  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

23. 서울고등법원 2016.06.09 선고 2015누50834 판결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한 것이면, 병합된 민사소송 또한 각하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4. 선고 2013가합367 판결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미간행]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
   공인노무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2015년

25. 인천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나55482 판결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6.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전주)2014나1084 판결
  [부인권행사][미간행]
   부인권행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손해배상(의)][공2015하,96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두1149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대여금등][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4년

30.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의료법

3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09다104960,1049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공2014상,911]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3년

32.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7628 판결
  [수분양권확인][공2013하,1563]
   수분양권확인
   민사소송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3. 부산지방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16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3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신탁위반처분행위][미간행]
   신탁위반처분행위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734]
   부당이득금반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6.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12하,1655]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령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7. 서울고등법원 2012. 5. 25. 선고 2011나92697 판결
  [채권양도등][미간행]
   채권양도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38.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보험금][공2011상,632]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40.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 1. 12. 선고 2009누40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10년

41. 수원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단112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09년

42.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88207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공2009상,528]
   외화대납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6나97988 판결
  [하자보수보증금][미간행]
   하자보수보증금
   건축법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45.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1137]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사소송법

47.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등][미간행]
   고용계약서상퇴직금조항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해촉처분무효확인][미간행]
   해촉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50. 대법원 2007. 6. 26. 자 2007마515 결정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공2007.8.1.(279),1133]
   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5나74865 판결
  [주권인도][미간행]
   주권인도
   공탁법 공탁사무처리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07. 3. 9. 자 2006라1750 결정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피고추가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53. 서울고등법원 2006. 12. 29. 선고 2005나1014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54.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4나818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55.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2나13425 판결
  [외화대납금반환등] 상고[각공2006.8.10.(36),1642]
   외화대납금반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4년

56. 서울중앙지법 2004. 3. 25. 선고 2002나44365, 2003나27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 상고[각공2004.5.10.(9),61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상법

2001년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46, 2001. 11. 29.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70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9333 판결
  [구상금][공2001.3.15.(126),529]
   구상금
   민사소송법

1999년

5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5.(88),16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60.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3629 판결
  [손해배상(산)][공1994.6.15.(970),16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2년

6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므266 판결
  [인지][공1992.12.1.(933),3141]
   인지
   민사소송법

1989년

62. 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249;공1989.6.15.(850),79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시행령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1984년

6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659 판결
  [공유토지분할][공1985.2.1.(745),159]
   공유토지분할
   민사소송법

1981년

64.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33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1.11.15.(668),1438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761 판결
  [정산금반환][공1981.8.15.(662),14083]
   정산금반환
   민사소송법

1979년

66. 서울고법 1979. 2. 6. 선고 78나945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청구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30]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3년

67.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1후14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1(3)행,001]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특허법시행규칙

1972년

68. 서울고법 1972. 12. 14. 선고 72나106,1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민(2),461]
   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1970년

69.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누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66]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

70.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
  [가옥명도][집17(3)민,023]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1967년

71. 대법원 1967. 4. 25. 선고 66누96 판결
  [음식점영업허가처분취소][집15(1)행,069]
   음식점영업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52년

72.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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